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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사건’서 드러난 공백 메웠다지만… 시행시기는 한계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13일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은 법·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경기 남양주 ‘김훈 사건’ 등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 ‘색동원 사건’서 장애인 조사 적절했나…인권위, 장애인시설 수사 대해 경찰 직권조사 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인권과 조사 참여를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