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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친밀관계 폭력'…정부 "법제화 필요"
[앵커] 연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친밀관계 폭력'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 '대구 붕괴 사고' 건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시설이었다 대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이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대구소방본부와 관할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붕괴 사고가 난 북구 관음동의 건물은 4층짜리로 1994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사고가 난 2층은 1
- 성조숙증 환자 2년 연속 감소, 조기 사춘기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성조숙증 환자가 2년 연속 감소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진단 기준 강화로 경계에 있는 ‘조기 사춘기’ 아이들이 통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아 성조숙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부모들은 초등 저학년부터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 사춘기 확인 등 예
- 일호재단, 소아암 사각지대에 2억원 기부 일호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아암·백혈병 환자를 위해 2억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일호재단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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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먹을 건데"…경기도의회, '간식 지원' 조례 추진
급식과 달리 간식은 명확한 영양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식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는 점심 급식과 달리 유치원 간식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급식은 유아교육법...
- 수영세무서 체납관리단, 징수·복지 사각지대 챙기기 잰걸음 수영세무서(서장·이동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체납관리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수영세무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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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급률 83%의 그늘…농촌 지역은 '비싼 연료 사용'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농촌 지역은 여전히 비싼 연료를 쓰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
- 강진군, 마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 진행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마을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 NH투자증권, 부여군 중·고등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금' 전달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00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
- 유튜브·인스타 허위조작정보 신고 ‘사각지대’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은 국내 이용자가 많음에도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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