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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에 징역 18년 구형…“국회 침투 지휘한 내란 핵심 실행자”
그는 다른 계엄군 지휘관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위헌·위법한 비상.......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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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亂 首魁 尹錫悅
"윤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윤대통령, 비상 계엄 해제"... 처음 든 생각은 어제 술기운에 욱했나보다. 종범으로 김용현국방장관, 동원 계엄군 부대 사령관이 거론되고 있다. 계엄군은 무장은 하되 실탄은 없.......
blog.naver.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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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1호 헌법연구관 이번 탄핵추진은 지극히 헌법적..!
#탄핵 #계엄령 #계엄군 탄핵 추진 어떻게 봐야할까?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그는 여당의 탄핵, 헌정 중단 주장에.. "바상계엄 선포가 헌정 중단"이라 했다. 이석연은1호 헌법연구관이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변호사로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 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blog.naver.com ·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