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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여"…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윤석열 정부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경찰청은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지했습니다.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TF는 경찰 자체
-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소부선 처음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 '박처원·이근안 등' 신군부 부역 정부포상 198점 취소 또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며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국정원 역시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난 3월말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