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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이 안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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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대한민국의 여행 금지 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형사 처벌 규정을 수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태 이후 국민
안전을
이유로 도입된 처벌 조항에 따른 결과다.
www.ohmynews.com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