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1주택 비(非)실거주 양도세 혜택 축소 시그널 같은 일련의 대책들은 임대차 시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1주택자의 비(非)실거주 혜택을 줄이려 하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 결국 꺼낸 보유세 카드…공급절벽 넘을 수 있나? 대신 실거주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하면 개인 25만달러, 부부 50만달러까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은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공제 축소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