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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뜻과 결정 종류별 차이가 있을까? | 법무법인 대륜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종류별 기준과 증거불충분 요건, 검찰송치와의 차이, 이의.... www.daeryunlaw-detective.com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