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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처벌법 대상에 검색·오픈마켓 제외 [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색 포털과 오픈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된 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우선 개정법에 따라 불법 zdnet.co.kr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