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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기준 명확화...'불법' 딱지 뗀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 국힘 “한성숙, 총리 지명 이후에야 불법 건축물 철거…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불법 증축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 총리 지명 직후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
- 울진군, 성류굴 관광지 하천구역 적법한 하천 점용허가로 전환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집중 정비'를 위한 전수 조사 결과 447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적발됐다. 4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이달 3일까지 하천 계곡 구거 세천 내 불법 건축물, 불법 경작, 적치물,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 [설왕설래] 화마 키운 물류센터 복층구조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대형 참사를 부른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7층짜리 건물을 행정기관의 허가를
-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들 "무허가 예식장 피해 막아야"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신혼부부들의 문제가 된 곳은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예식장으로,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복층인 줄 알았는데 창고?"…법적 기준 없는 다락에 수분양자 피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축물 내 다락에 대한 법적 정의와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법상 다락의 지위가 모호해 분양 피해와 불법 주거 이용, 지자체별 임의규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안전공업 참사가 드러낸 관리 공백…산단 안전관리 체계 바뀌나 참사 당시 희생자 9명이 발견된 불법 증축 공간이 행정 관리망 밖에 방치돼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공장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공업 화재 당시 희생자 다수가 발견된 2.5층 공간은 행정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 공간으로 확인됐다.
- '흩어진 관리 책임' 깜깜이 공장, 참사 키웠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산업단지 내 안전공업 화재에서 시신 9구가 한꺼번에 발견된 불법 증축 휴게실은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소방당국 역시 공장 내부 불법 증축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