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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인용 사례 :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수사 개시 - 고지윤 변호사
항고
사건 진행 결과 재기수사로 직접경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항고는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등)에 대해 다투기도 하지만 광의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포함)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