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기소 처분 불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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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못한 채 공소권 없음을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담당 검사를 ‘공소시효 도과시켰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 검찰 항고 인용 사례 :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수사 개시 - 고지윤 변호사 검찰항고는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등)에 대해 다투기도 하지만 광의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