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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텔서 10대 여자친구 때리고 상습 음주운전까지, 2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인텔에서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까지 때린 혐의(상해·음주운전 등)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 제주서 아내 숨지게 한 농막 방화 60대…징역 12년 구형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반면 A씨 측은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14일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주거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 작성
- “부실수사 징계 피하려… 장윤기 강간살인 정황 은폐”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박 전 본부장이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살인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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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비방·난동 60대…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
- "고발 취하 안 하면 파면"…직협위원장 협박한 경찰관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일선 군 지휘관 잇단 공백…8사단장·전략사령관 직무배제 최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 합참 지휘통제팀장(대령)도 인사 조치될 예정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대법원 상고 기소된 전 IPA 부사장 A(62)씨는 지난 23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직원 B(54)씨 측도 같은 날 상고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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