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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은 동생, 수거는 누나…‘마약 던지기’ 남매, 왜 형량이 달랐나 그러나 형은 크게 갈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신영 부장)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누나 B 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 다이빙샵 운영자가 샤워하는 손님 불법촬영…징역 2년 구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샵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제주 다이버샵 여자 샤워실 불법촬영' 운영자...징역 2년 구형 2026.8.16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 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국내)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초등교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8)에게 징역
- BJ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징역 6년 선고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A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 외박할 곳 찾던 여중생 꾀어 3차례 성관계…30대 징역 2년 송고2026-07-27 16:15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 '범죄도시' 마석도 실제 모델 경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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