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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기소 교육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
- '미란다 원칙' 빼먹어 석방→불구속기소…경찰, 감찰한다(종합)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물건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로 인해 구속이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한 경찰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주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A(
- 음주운전 '불구속기소' 30대, 또 음주운전…이번엔 구속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적발됐던 30대 운전자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번엔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운전자 A(30)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북구 직산읍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종합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8일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 [속보] 2차 종합특검, 7명 구속기소·51명 불구속기소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불구속기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9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 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 전 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특검, '내란 가담' 전 해경 지휘부 불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두 사람을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불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 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KTV원장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 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선전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날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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