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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특히 주요 공공 시스템(387개) 중 자체점검 결과 미흡 시스템은 합동점검하고, 주민등록번호 5천만 건 이상 보유 대민시스템(11종)은 집중 관리한다.셋째, 예방투자 상응 인센티브 종합 집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넷째, 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이용자수가 많은 주요 앱(300개 내외)을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현황을 분석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