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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민법-기본이론제11강/물권법/채권법/관습법상물권/강의녹취/자격증공부 저당권.질권.유치권,점유권 관습법상 물권도 3가지 있어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권 지분명사양으로 암기 지가분명히 사양했어도 한 번 더 권하는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대 ( 2)물권법 각론 1.점유권과 소유권 점유의 태양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12조) 부동산의 취득시효 제245조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분묘기지권 인정 유형과 지료 문제 대법원 판례 ~ 분묘기지권 인정 유형과 지료 문제 대법원 판례 ■ 분묘기지권의 개념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서, 등기 없이 성립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 인정 3가지 유형 ① 승낙형: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취득시효형: 무단 설치 후
-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하여 경매로 취득하려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어 경매낙찰가액이 크게 떨어진다.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겠다는 의사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데,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