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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80%' 지방비 매칭, 말라가는 지자체…국고보조사업 분담구조 바꿔야 국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랫동안 ‘치적’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더이상 지자체 살림에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불어나면서다.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아동·노인·청년 지원사업에 각 지자 www.edaily.co.kr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