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북한군 다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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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도 무죄…검찰 상고 딜레마 특히 해경이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구명조끼 착용 사실과 북한군에 대한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은 당시 확보된 첩보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데다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www.nocutnews.co.kr · 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