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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시가 20억원 고가주택인데 종부세 제외해주나… ‘부자감세’ 지적받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종부세 과세기준의 ‘원상복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 www.segye.com · 2026.08.24
  • 조국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풀어주겠다 나서…부자감세 길 안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이미 '8·3 세제 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www.newsis.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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