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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필요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친권 사무를 위탁부모에게 공식 위임하기도 한다. '친권주의' 강한
한국
…미국은 친권 박탈도한국은 유교적 전통 등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친권주의'가 여전히 강한 나라로 꼽힌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