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산 차량 검사(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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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2~3잔 먹고 택시 1㎞ 운전, 법원 “기사 무죄”…왜?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께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낮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 소주 3잔 마시고 1㎞ 운전한 택시 기사 ‘무죄’, 이유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해당 기사는 지난해 12월13일 낮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