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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부동산 공유하다 이혼해도 각각 단독 조합원 인정 안 돼” (판결선고 2026. 6.18. 2025구합55554)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규정된 ‘이혼에 따른 세대 분리 예외’가 부부 blog.naver.com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