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동산 중개사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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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권리금 중개범위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017 2005. 7. 28.] [대법원 2005도6054 2006. 9. 22.]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017 2005. 7. 28.]
-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유죄선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는 오늘(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