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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문재인 정부의 실패...이 대통령님,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7월 말에 발표된다고 한다. 이렇듯 시장의 경고음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7월 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 없이 부동산 세제다.
- 5극 3특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서두르자 지역의 대응 투자 주도할 정책금융 기관 필요 우선,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전력·용수·교통망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지난 4년간 복지 예산이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를 비롯한 핵심 세원이 급감해 산업 육성용 신규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사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