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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 정구승>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에 관한 가능성을 빼앗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만약에
-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 박주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론조사 관련된 계약 사실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 플러스 1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규모하고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약화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