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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변호사 치밀한대응 부당이득죄, 횡령죄나 배임죄, 사기죄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재산범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blog.naver.com · 2017.12.26
• 토지 '알박기'로 40배 이익, 부당이득죄? 토지 알박기로 40배 이익을 남겼다.. 과연 부당이득죄에 성립이 될까? "15년도 안 돼 40배 이익을 남겨 팔았어도 범죄성립요건에 부합해야 부당이득"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속칭 '알박기'라고 한다. 우리 blog.naver.com ·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