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복귀 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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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복수 검증→단일 기관 수사…"피해자 억울함 영영 못 풀 수도"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반면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법 개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