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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우리 회(회장 조순열)는 6월 11일(목)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손솔 의원(진보당)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에 blog.naver.com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