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촉법소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긍정 인식 증가 공론화를 거치며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도 토론 이후 16%p 증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