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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있지만…몰라서 못 쓰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앵커] 지난 1일 공무원 남편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옮긴 주소가 소장에는 노출돼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부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법원에서는 안내할 의무가 없다며 잘
- 법원, 민사·가사소송 당사자 주소 노출 막는다…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민사 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안내와 접근성을
- 與, 피해자 보호조치 담은 형소법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 경찰, 4주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159명 보호조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최근 4주 동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5159명을 보호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동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이같이 보호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 벌통 부수던 반달가슴곰, 국립공원공단이 보호조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 1마리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2011년생 암컷인 이 반달가슴곰은 벌통을 부수는 등 2018년부터 양봉 농가에 14건 피해를 일으켰다. 이주방사 2회, 야간 퇴치활동에도 국립
- 사우디 "후티 해상봉쇄, 국제법 위반…선박 보호조치 착수" 홍해의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해상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가 주도하는
- 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신고 당해 근무지 변경…법원 “정당한 보호조치”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경찰 불출석…“경찰이 보호조치 안해” 이어 “보호조치 전제 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한
- 법원, 민사·가사소송 '주소·주민번호' 노출 막는다 최근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노출된 뒤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민사·가사소송 당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대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행정처는 14일 “가사·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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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막는다…성평등부, 보호 조치 강화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적시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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