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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8회 체납과 보험급여제한처분 및 보험급여 사전제한 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 8회 체납과 보험급여제한처분 및 보험급여 사전제한 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세대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부과징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 익월 10일을 자동납부기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후 보험급여 받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후 보험급여 받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외국인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소급하여 지역가입 자격을 상실시켰다.
- 교통사고 보험금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 만 65세 중앙선침범사고로 지급한 병원치료비 환수 부당 판결 만 65세 중앙선 침범사고 “부주의…고의 아냐” 출처 : 내일신문 < 기사전문 > 운전자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환수처분 사건 법원 “보험급여 제한사유라고 단정 못해” 만 65세
-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49119 장해급여청구 (자) 상고기각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