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보험금을 청구(접수)했는데 보험회사(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위탁손해사정업체)를 보낸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나도 독립손해사정사(손사)를 고용(선임)해야 하나요? 고객(보험소비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이 보험회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損害査定)업무를 위탁한다. 의뢰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 ⇒ 독립 손해사정사 : 고객(보험소비자)로부터 사건 의뢰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損害査定)업무....... blog.naver.com · 2026.06.12
• 창원 손해사정 ㅣ Ⅰ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나누어 낸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고 2010다92612 판결[파기환송 전 사건] 출처 : 생명판례100, P 147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ㆍ한국상사판례학회 고문 Ⅰ 사실관계 및 다툼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인 보험계약자....... blog.naver.com · 2026.06.05
• 창원 손해사정 ㅣ Ⅰ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사실관계 이 사건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회사와 2006.1.1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그 중에는 다음 3건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blog.naver.com · 2026.04.29
• ［판례］보험금 지급 후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 반복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무효될 수 있을까?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청구 실제 판결로 알아보기 최근 선고된 보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1심, 2심,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매우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질....... blog.naver.com · 2026.05.18
• 망인의 사망 직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례 . ○ 망인은 2005. 3. 2.부터 2021. 1. 9.까지 E 주식회사,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망인이었고 ,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지정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24. 12. 19.부터 2024. 12. 20.까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blog.naver.com · 2026.02.24
• 손해사정사 수수료(선임료 비용)의 비율, 수수료(선임료) 계산방식(산정방식), 수수료(선임료)의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지급, 지급시기는 어떻게(얼마나) 될까(되나요)? 이러한 수수료(선임료) 구성체계로 인해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가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보험소비자가 가지는 심적, 경제적 부담은 다른 전문자격사(예컨대 ,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적은 편이다. ☞ 예전에 불법행위자(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과실 명백하게 있었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건(게다가 후유장해도 blog.naver.com · 2025.08.16
• 입원치료 등 진료 사실 안 알리고 보험 가입했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655조 단서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blog.naver.com · 2025.02.03
•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blog.naver.com ·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