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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 판결 요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지위가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원고)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어 하자보수보증약관 제5조(이하‘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blog.naver.com · 2026.08.10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보증서 효력 상실 주장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일부 인용 판결이 아래 내용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보증채권, #승계, #보증채권자....... blog.naver.com · 2026.08.05
• 개인파산 면책후 누락된 (통신사)채권을 발견한 경우(재파산신청, 청구이의의소, 면책확인의소) 질문자님은 통신사 채권에 보증채권자(서울보증)가 붙어있는 부분을 몰라 누락하고, SK텔레콤만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log.naver.com · 2025.08.12
• 춘천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조합 사업비 HUG에서 보증 승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주)포스코건설 ○ 보 증 금 액 : 육백사십억원(64,000,000,000) ○ 보 증 기 간 : 2020년11월30일∼2024년10월31일 ○ 보증채권자 blog.naver.com · 2020.12.20
• 보증금 청구 소멸시효 [법률 제12580호, 2014.5.14., 일부개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57조의2에 따른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권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blog.naver.com ·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