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완수사권 합의(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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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윤석열,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나 합의 등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라고 했고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분명히 했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