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완수사권 합격(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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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서 공소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길 터놔 與, 법사위서 개정안 처리 강행 '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국힘 "李대통령 재판 지우기법" 이민석 기자 김승재 기자(조선일보) 입력 2026.07.30 전날 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몰아가던 종북이들.. 특검서 공소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길 터놔 與, 법사위서 개정안 처리 강행 '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보완수사 폐지법에 끼워 넣어 국힘 "李대통령 재판 지우기법"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