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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피해자가 오마이뉴스 보도를 비판한 이유 오마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냐" "보완수사 없으면 성범죄 못밝혀? 오마이뉴스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때문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피해.......
- 여로 in 양산 언젠가 들었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라 생각되던 단어였는데. 이번엔 보완수사 요구권이란다. 보완수사권과는 아주 판이한 말인데도 밀어붙인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를 말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더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찰도 자존심이 있지 검사가 하란 대로만 하겠는가?
- “경찰관서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경찰관서도 있지만 기피하는 경찰관서도 있고 사실상 합의를 진행을 목적으로 한 국선변호사” 희망고문이다 [표지이야기]수사 주체 아니어서 보완수사 대체할 법률 조력 한계… 선임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안 하는 경찰 “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피해)는 힘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권 ‘한풀이’와 범죄자 천국 보완수사권 ‘한풀이’와 범죄자 천국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성 보인 장윤기 사건에도 與 폐지 강행 서민 피해 커 민주당 부담 클 듯 檢 보완수사 위험 과장은 선동 보완수사 과정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그 지.......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사건 진실 다시 볼 기회 사라진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면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당시 귀가하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