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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절차 개시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 수사 보완의 문제…검사가 안 된다면 판사는 어떨까 다만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자체의 필요성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개정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예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든,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든 경찰에 맞선 권한 행사다.
-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 좋다면 정성호 왜 사퇴하겠나”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 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
- 서범수 “돌려차기 한번 하죠” 형소법 간담회 논란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었다.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 서범수 “돌려차기 한번 하죠”…피해자 오는 자리서 선 넘은 농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해당 안은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실·지연 우려를 요구권 '실효화'로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수사 일부 존치론은 '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며 보완수사 폐지론에 맞서고 있다.
- '사의' 시사한 정성호 "검찰개혁 큰 틀 완료,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는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런 기간에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관심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폐지 입장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의가 민주당 당론 때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법무장관 사의'에 민주당 "보완수사
- 국힘 의원들, 피해자 불러놓고 "돌려차기 한 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한 실언(失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수사 약화가 구체적으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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