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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의 승부]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 결정 이끌어낸 사례
법률사무소 의림이 경찰의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고의가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