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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절차 복원을 요구하며 조정위 구성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 정청래 "보완수사권 지금 당장 전면 폐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보완수사권 지금 당장 전면 폐지"라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정부안 국회 제출 △법제사법위원장 합의
- 李대통령, 이재용·최태원 연쇄 회동…'호남 반도체' 발표 임박 같은 날 김 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 박은 것도 당내 개혁 요구를 끌어안기 위한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정 항로를 벗어난 선박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종전 합의 이후 해협 안전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그러면 계속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폐지돼도 예를 들어서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대책이 있다. 이 검경수사권 조정, 보완수사권 관련된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오히려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 한민수 "명청갈등? 납득할 수 없어, 근거 대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최종 의사결정 구조에서 합의,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존중하고 시행하면 된다. 총리님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고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