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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위조 상품권 주문하고 냉동창고 설치…계획범죄 정황 外
. ▶ 위조 상품권 주문하고 냉동창고 설치…계획범죄 정황 앞서 전해드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 “노상원, 文정부 BH 근무 경력 군인 80명 정리” 문건 발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해당 문건이 일명 ‘노상원 수첩’과 함께 12·3 비상계엄 준비의 시작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제2·3의 ‘장윤기 사건’ 터져”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 ‘리얼돌’을 폐기하고, 사건 담당 팀장도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으면서 경찰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7일 국민의힘
-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2·3 '장윤기 사건' 터져" 국민의힘이 7일 "보완수사 폐지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 이대로 두면 제2·3의 '장윤기 사건 터진다"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해이와 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민낯"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은 이미 충격적이고 참담한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 수사 사라지면 피해자는 어디서 기회 얻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김 씨는 오늘(12일) 자신의 사건이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전국의 수사형사 부서 경찰 한 명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 수는 평균 130여 건이며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 수도 2, 30 건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역시 불기소 처리하며 뭉갰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배 늘었지만…과태료 1.4%-檢송치 0.6% ‘찔끔’ 약 3배 증가했다.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에 그쳤다.특히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 단체는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기준과 검찰의 실제 기소 판단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드러난
- 충남 교육청,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교원단체 "환영" 그러면서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잠자는 조항에 머물러 있었다"라며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작동한 이번 조치는 교권 보호가 구호에서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라고 밝혔다.
- "눈빛 주고받았으니 간첩?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하라" 참가 단체들은 2022년 이후 제주·창원·전북 등에서 진행된 이른바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합법 정당인 민중민주당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 수사와 평양시민 김련희씨 사건 역시 국가보안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 장동혁,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경찰 증거인멸 의혹 확인하러 왔다" 이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마음도 없는 모습"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고 민낯"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일행은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국회의원들을 피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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