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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14 도시 안전·주택 공급·법률 정비까지, 민생 입법 3건 발의 공공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용적율 1.3배 적용 법안 발의 공사중단 건축물 통합관리 추진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 →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3년 단위 실태조사의 ▲보도자료 #민생입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방....... blog.naver.com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