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음주뺑소니 50대에게 구속영장 목요일 #검사출신변호사 #김경환변호사 ▣ 보도자료 - 음주뺑소니 50대에게 구속영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경환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문의사항은 위드로 법률사무.......
- 공무집행방해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공무집행 담당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용인의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대검찰청 보도자료 대검의 이러한 발표 이후 실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들 중 '재범'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아졌고, 법원 또한 재범에게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기 실형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