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병원 의혹 국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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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변명 여지 없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씨가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며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송 씨의 복무 이탈과 이 씨의 복무관리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다만 송 씨가 범행을 www.donga.com ·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