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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훈령 제20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blog.naver.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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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 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 제2025-3호>
.] □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
blog.naver.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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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마지막주 빠른 입대소식![본인선택원][추가접수]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blog.naver.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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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빠른 입대!!! 본인선택원 추가접수[군입대]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blog.naver.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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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수험교재 수정
예비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병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26년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 시험 【필기시험 교재】와 【종합 문제집】 발간 26년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시험(공무원
blog.naver.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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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제2141호)[2025. 5. 2. 시행]
안녕하세요 병역법 전문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유학중이거나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체류하는 병역 미필 남성에게는 병역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병역법은 제법 양이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 체류 중인 병역의무 미이행자에게는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중요하지만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
blog.naver.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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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수험교재 수정 내용
예비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예비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통합방위법 신구조문대비표 통합방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병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험교재
blog.naver.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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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무기관의 장(각주: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을 말하며(「병역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이하 같음 【회답】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유】 「병역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다.......
blog.naver.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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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선발시험적용, 병역법령 개정시행(25.9.19일)
25년 9월 19일과 10월 1일 부터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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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377호(2023.4.5) 재외동포청 직제
blog.naver.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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