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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 병역이행안내 병역기피자 등 병역법을 위반한 병무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외에 병역법에 의한 제재 및 제한을 함으로써 병역기피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도모 www.mma.go.kr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