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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목적외 병가 사용과 복무태만 등 견책처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소청인은 병가를 실시함에 있어 진단서 상
병가사유
(질병)가 당초 보고한
병가사유
(부상)와 불일치하며, 병가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근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 취침,
blog.naver.com ·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