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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독점 플랫폼'에 뿔난 중소 게임사들, "공정 생태계 위해 대기업 나서야" 법률대리인과 중소 게임사들은 어제(8일) 구글의 독점 행위로 겪은 불법 인앱 결제 수수료 피해액이 연간 2조 4,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게임사들에 비공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자사 앱 마켓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HUG'로 공정위 제재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 이영기 / 변호사
- "수수료 꼼수 못 봐준다" 김남근이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 김남근 부대표는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원내민생부대표로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거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
- GSOK 정책토론회, 게임법 개정 한 목소리…"사행성 잣대 거두고 진흥 중심으로" "개정안에 신설되는 진흥원과 기존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자율규제 역할이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는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이병찬 변호사 그는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탓에 마케팅 비용이 구글,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해외 플랫폼 광고에만 의존하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력한 규제의 역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