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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가 적용됨 (변제자대위 범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긍정)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blog.naver.com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