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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정치권력 간섭받지 않아야 법치주의 실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 美日 외교장관, ICC·중국·호르무즈 논의...日 "법치주의 중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10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 장동혁 "대법관마저 입맛대로 임명하면 법치주의 끝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 조희대 “법치주의 가치 중요...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 與, '노웅래 2심 무죄' 비판 한동훈에 "법치주의 부정"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 재판은) 항소
- 국힘 "법치주의 훼손 시도에 맞서 헌정질서 지킬 것"…연찬회 결의 [서울·고양=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연찬회에서 법치주의 훼손 대응, 헌정질서 사수, 무너진 주거 사다리 복원 등에 나설
- 정점식 "형소법 개정안 통과되면 법치주의 종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끼워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치주의는 종말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몇시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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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입맛대로 대법관 제청, 법치주의 종말…독재 맞서 싸워야"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참석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0 n
- 정점식 "보안수사권 폐지법, 희대의 악법…법치주의 종말" 정점식, "범죄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7.3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 김현태 전 단장,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법원 "반성 없고, 법치주의 조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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