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보도자료] 이광희 의원, 국립소방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국립소방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기부금 혜택 제외된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포함 - 민간 기부 활성화로 시설·연구 안착 끝까지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개원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blog.naver.com · 2026.06.25
• “법인세 1%p씩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6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5.12.03
• 정책보고서: 더 나은 경제를 위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종업원소유 참여방안 보고서 작성 이동한 경제학 박사,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법 개정안 작성: 김치라 변호사 순서 1. 서론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영진(등기 임원) 참여 방안 3.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1. blog.naver.com · 2025.02.19
• 2024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 핵심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오늘은 지난 17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중요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blog.naver.com · 2025.01.22
• [뉴스투데이] 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유지 . ■ 정부 원안 및 수정 내용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10개 법안(「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blog.naver.com · 2025.01.07
•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 퇴로없는 다주택자에 세부담 전가 가능성 "과도한 재산권 침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log.naver.com · 2020.08.12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정책과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blog.naver.com · 2019.02.07
• 2018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제목 : 2018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일부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안 에 손금불산입대상 blog.naver.com · 2018.01.09
• 한국경제신문 ERL 4주차 사설요약! 단통법, 면세점법, 화평법, 화관법등 4개 법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만 연 8조 6천억원에 달하고, 발의 상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과 사회적 경제기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까지 blog.naver.com · 2016.03.13
• 2016년 값비싼 수입차 업무용 꼼수 어려워진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7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blog.naver.com · 2015.12.28